법령 항공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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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항공법 제10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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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4도39 판결
  [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·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·출입국관리법위반·항공법위반][집32(3)형,634;공1984.7.15.(732),1163]
  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
  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